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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STA비자, 북한방문자는 발급 불가

기사승인 2019.08.07  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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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우리 국민은 해당이 없어”... 여행업계, 금강산·백두산관광 등 차질 있을 것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미국 ESTA비자에 지난 6일부터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이 추가됐다.

미국에서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단기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ESTA비자(사증 면제 프로그램)는 대사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훨씬 간단하게 비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미국령에 입국해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관광 시 필수로 이용됐다.

만약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그렇다(YES)로 표기할 경우, ESTA비자는 자동 불허된다. 일반적인 여행자의 경우, 2008년 북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사실상 북한 방문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방문증명서가 있으면 방문할 수 있지만 주로 정치, 경제 교류에 한정해 발급하기 때문에 북한 여행은 물론 입국조차 불가능하다. 사진/ 청와대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방문증명서가 있으면 방문할 수 있지만 주로 정치, 경제 교류에 한정해 발급하기 때문에 북한 여행은 물론 입국조차 불가능하다.

다만 판문점으로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해 4월 북한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평화 기원공연에 참석한 조용필, 레드벨벳, 이선희, 윤도현, 강산에 등도 ESTA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STA비자를 받지 못한다고 미국을 방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외교공간에서 인터뷰를 통한 비자 발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사이판. 사진/ 미국 관광청

ESTA비자를 받지 못한다고 미국을 방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외교공간에서 인터뷰를 통한 비자 발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비자 발급 거부율은 3% 이하로 사실상 시간(신청 후 한 달 소요)과 비용(최대 $265), 그리고 번거로움을 감수한다면 북한입국 이력이 있는 사람도 미국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조치로 남북한 협력 관광사업은 한발 물러서게 됐다. 그간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튼 북한 금강산관광, 백두산관광 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여행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에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금강산관광 재개 더 나아가 백두산관광 이뤄지는 시점에서 일반 국민은 미국 및 미주령에 대한 여행 혹은 북한 여행이라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 기피도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북한과 협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튼 북한 금강산관광, 백두산관광 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여행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사진/ 속초시청

한편, ESTA 비자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국가를 방문했거나 체류했던 사람들도 발급이 거절된다.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 범죄, 한 번 이상 입국 시 체류신분을 어기거나 강제퇴거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발급이 불가하다. 

양광수 기자 travel-bike@naver.com

<저작권자 © 트레블바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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